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감독기관·정책금융·민간금융사가 참여하는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개편해 민간금융사와 정책금융,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소통하며, 생산적 금융의 현장 애로를 점검·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은 각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과 실적이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을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스타트업·벤처, 지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길”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과 산업 간 상호 이해를 높여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은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금융은 금융지주 10곳과 증권사 7곳, 보험사 24곳을 중심으로 614조원을, 정책금융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6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된 민간금융 지원 계획 525조원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조직과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CIB 컨트롤타워를 상설화하고, 은행과 증권·자산운용·투자 계열사에 첨단 전략산업 심사 조직과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공동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전 직원 대상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며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iM금융지주는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을 목표로 그룹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증권업권에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7곳이 3년간 22조5천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IMA 업무를 통해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KB증권은 에쿼티 투자 비중을 늘리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업권은 생·손보 24개사가 36조6천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국제 규범을 참고해 정책펀드와 인프라·벤처투자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에서는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신설해 첨단 전략산업에 연 3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은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300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계획을 넘어 실천과 행동의 단계”라며 “올해를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