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을 ‘현실’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통상·국방·경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미·중 지경학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통상 압박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참여를 언급하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선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비 미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중지 추진, 대북방송 중단,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다”며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라고 언급했다.
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도 수치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다”며 과일·육류·유류·외식 물가 상승을 나열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 “주택 월세 비중이 62.7%”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평균 147만 6천 원”이라고 밝혔다.
노동·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메가프리존’ 확대, ‘규제혁신기준 국가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월세 지원 전면 개조와 월 30만 원 현실화, 권역별 연합기숙사 확충,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 비진학 청년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등을 언급했다. 공정채용법 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도 내놨다.
인구·지방 공약으로는 ‘가족드림대출’과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로,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등을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불체포특권 요건 축소,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 착수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연설 말미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라며 물가·환율·수도권 부동산·미국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