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부터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해 차단기 무시 등 위험행위를 차단하고, 전국 국가건널목 543곳에 순차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리건널목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 사고는 36건 발생해 2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중 27건이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였고, 차단기 하강 중 진입 13건, 하강 후 돌파 1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리한 진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고는 짧은 방심과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심리·교통 전문가들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 시인성 부족 등이 반복적 위험행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한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고립될 경우 AI가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사진과 정보를 실시간 전송한다. 기관사는 이를 토대로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범 설치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이뤄진다.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국가건널목으로 확대한다.

지능형 CCTV 설치계통도

단속도 병행한다.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단기 작동 중 진입 등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6개월 계도기간 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과 기술 기반 예방체계를 병행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