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일하는 부모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며 남성 육아휴직이 1년 새 60% 넘게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사상 처음 3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단은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책 수요자가 직접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구조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영훈 장관은 현장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현실적인 고충이 제기됐다. 제도적 기반은 확대됐지만 조직 문화와 인력 여건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활용 지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여성 증가율 29.1%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의 돌봄 참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같은 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유사산·난임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1년 21만6,94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2만5천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 수급자는 2024년 13만2,535명에서 2025년 18만4,329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만6,627명에서 3만9,400명으로, 출산휴가는 7만9,368명에서 9만4,247명으로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만8,241명에서 2만4,412명으로 증가했다. 제도 전반의 이용 저변이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자녀 출생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2주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으로 오른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육·홍보·상담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도 3월부터 운영된다.
김영훈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