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에너지·무역 충격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실물경제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3.(화,현지시간) 14:00 필리핀 더 마닐라호텔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와 미국 · 일본 · 중국 대사관 상무관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대사관, 유관기관, 관련 협 · 단체 관계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중동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 · 에너지 수급, 무역 · 공급망 · 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3일 오후 3시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에너지 수급과 무역·공급망, 주요 산업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석유·화학·플랜트 협회, 주미국·중국·일본·EU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시간 2월 28일부터 급변한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 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했고, 다음 날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측면의 실물경제 영향을 추가 점검했다. 이날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 지역 해상 통항 상황을 확인하며 유조선 운항 일정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를 가정해 선박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석유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조선 통항 상황과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장관은 업계에도 중동 외 원유 도입 확대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산업부가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저장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에 지시했던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 조치 역시 상황 발생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국내 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이 중동 이외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비축 물량도 확보돼 있어 카타르산 공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 기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시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비상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해상 물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3% 수준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기업 1,063개사를 대상으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수출바우처를 편성해 물류 지원과 대체 시장 발굴을 돕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공급망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와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도체 제조용 검사 장비는 미국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 제품도 국내 생산과 재고 활용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는 수입 물량 가운데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화될 경우 수급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에 진출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안전과 공급망 문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도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들은 유가 급등이나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 간 협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주재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의 중동 상황 대응과 현지 기업 애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며 각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했으며, 이날부로 대응 조직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와 가스 수급 위기 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