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등 주요 철도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함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10일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총사업비 약 6조1천억원 규모로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기존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6.58km 길이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며 총사업비 6,02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약 101.7km 구간에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 도심인 부전역에서 신공항까지는 약 26분, 울산 태화강역에서는 약 92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부산·울산 지역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사업 사업개요 및 위치도
또한 기존 삼랑진 방향으로 우회하던 부산신항과 울산신항 간 화물 노선이 직결되면서 수송 거리가 약 60km 단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물류비 절감과 함께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동남권 ‘Tri-Port’ 물류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와 검단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까지 약 25.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거장 10개소가 설치되며 총사업비 3조5,5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포골드라인은 올해 1월 기준 최대 혼잡도가 180% 수준에 달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개요 및 위치도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한강2신도시에서 방화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57분에서 26분으로 약 31분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도 기존 87분에서 56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역시 160%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도 이번 예타를 통과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14.8km 규모의 경전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9,367억원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4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신사역까지 이동 시간도 기존 56분에서 24분으로 줄어들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강남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개요 및 위치도
또한 위례선과 서울 지하철 2·3·7·8·9호선, 신분당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환승이 가능해지고 강남권 중심업무지구에서 GTX-A·C 노선과의 연계도 가능해져 수도권 광역 철도 네트워크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김포·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동남부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안전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국민이 조속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