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대학생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고양지청(이준호 지청장)과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상래 이사장)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5일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인권상담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양지청 이준호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상래 이사장 및 임원, 관내 대학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스템 강화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등으로, 각 기관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적·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과 신속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상 사건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피해자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학 인권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층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지청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진행 단계별로 피해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상담 연계 등 회복 중심의 지원을 담당하며,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학 인권상담센터와 협력해 청년층 피해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고양지청 이준호 지청장은 “최근 스토킹, 교제 폭력 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 간의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고, 그 범행 방법도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는 대부분 전조 신호가 있어 그러한 전조 신호를 잘 확인해 잠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대학생 범죄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각 대학교 인권상담센터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필요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상래 이사장도 “고양지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 발굴부터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층 피해자 지원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지원하고 전화 상담과 온라인(gpcvc@daum.net) 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