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박홍근 장관이 취임 첫 간부회의에서 성과·속도·소통 중심의 조직 혁신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원칙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첫 공식 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장관은 이 날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공석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중동 전쟁 대응과 추경 편성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온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노고를 언급하며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방향을 설계해 온 만큼 결자해지의 각오로 장관직을 맡았다”며 “초대 장관으로서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 출범 초기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직 운영 방향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 혁신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적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직급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 ‘속도감 있는 실행’, ‘소통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삶과 국가 미래에 직결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제도를 구조적·본질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서 간 협업과 외부 소통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정부 전체 관점에서 보면 부서 간 경계는 의미가 없다”며 “국회,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적극 소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 현안인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국회 통과와 즉각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 일정이 본격화된 만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과 심사 대응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의 효과는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과 전략적 재원 배분 등 핵심 정책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실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