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립·금융·정신건강·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12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현황 공유 및 대응 방향 논의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사업 공유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자살 현황 및 고위험군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현황을 확인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살 사망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며,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전국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의 다양한 고위험 신호, 다양한 위기에 맞는 섬세한 지원 필요
청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찰·소방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첩되며,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함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청년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 경험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은 청년이 체감하기 어렵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청년 자살, 생활·근무 환경에서의 복합위기 대응 필요
청년 자살위험은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위험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신질환 경험자, 고립·은둔, 자립 준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청년 집단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집단은 일반 청년보다 최대 15배 이상 자살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또한 주거 불안정, 취업, 부채, 경제적 위기 등 생활 기반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와 결합되며 청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개인 회생 청년의 약 30%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례가 공유되며, 경제적 위기가 자살위험으로 이어지는 연쇄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생활·경제적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제도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청년 자살예방은 단순한 개인 지원을 넘어 학교, 일터, 아르바이트 등 생활터전 전반에서의 예방과 조직·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관내 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근본적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년의 삶을 붙드는 연결망…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참석자들은 유사한 대상자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연계는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대상자가 기관별로 따로 지원받고 있다는 공통적인 현장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청년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공공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해 민간 접근이 제한되고, 서비스 유연성(주간 운영)이 떨어지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됐다.
청년 회복 과정 및 실무자 ‘이중 소진 구조’ 대응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의 회복 과정과 실무자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 소진 구조’가 핵심 이슈로 도출됐다. 당사자 청년들은 ‘호전과 재악화를 반복하는 비선형적 회복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공유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러 참석자들이 실무자에게 고위험군 대응과 반복되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과 소진이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장 실무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청년 고위험군 특성과 반복되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표준화된 청년 위기 개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참석 기관들은 협력을 통해 현장 경험을 반영한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청년의 재악화와 실무자의 소진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자살예방, 협력 기반 회복 지원체계로의 전환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자살 문제가 다양한 특성의 고위험군, 생활 기반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 서비스 접근성 한계, 위기 대응 기준의 미흡, 회복과 소진의 반복 구조, 그리고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이에 센터는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협력 기반의 회복 중심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청년의 내일을 잇는 회복의 연결망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최남정 센터장은 “청년을 둘러싼 위기와 고민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이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과정이 현장뿐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의 인식과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5기’를 추진하고, 참여 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