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년을 맞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법안 시행 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와 민간분야 산업재해보상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첫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를 소개하며 향후 발전방향으로 급여별 개선사항 및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연구위원은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소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역량 및 인프라 구축 중요성, 재활서비스 강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좌장을 맡은 조선일 순천대 교수, 이용진 순천향대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활, 직무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중점 논의를 통해 공무상 재해의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참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