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고용노동부가 63년 만에 명칭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산업현장과 노동권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 21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9일(수)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등 3인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한 데 이어, 나머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마련됐다.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돼 왔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본래 명칭인 ‘노동절’을 되찾은 뒤 처음 진행된 정부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총 210명이다. 훈장은 금탑 1명, 은탑 3명, 동탑 4명, 철탑 4명, 석탑 5명 등 17명에게 수여됐으며, 산업포장 17명, 대통령표창 53명, 국무총리표창 57명, 장관표창 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현대중공업 협력사인 지승ENG의 이유범 품질관리부장이 수상했다. 이유범 부장은 1978년 광주직업훈련원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그는 엔진기계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내고, 1435건의 품질·안전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협력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품질 혁신과 기술 전수, 후배 인재 육성에 힘쓴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 나의 삶”이라는 신념 아래 산업현장을 지켜온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석윤 상임부위원장과 순천향의료원노동조합 최미라 위원장 등에게 돌아갔다. 강석윤 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 노동입법과 정책개혁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4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최미라 위원장은 25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과 3교대 근무자 수면휴가제도 신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이끌며 의료현장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절 복원 취지에 맞춰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격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포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현장의 숨은 유공자 발굴에도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훈·포장 규모가 전년보다 각각 확대됐으며,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여성·장애인 노동자 추천 인원도 크게 늘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써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염정열 지부장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염 지부장은 방송작가 처우 개선과 단체교섭 제도화를 추진해 14개 지역 방송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염 지부장은 “척박한 환경에서 오로지 방송작가도 일하는 노동자임을 알리기 위해 달려왔다”며 “이번 훈장이 이를 인정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체장애를 안고도 21년간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 현장에서 활동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 이준환 사무국장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날’을 기획·운영하며 복지 현장 노동권 보장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 홈케어 서비스와 가족 힐링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해 왔다.
행사에서는 지난 노동절 기념식에서 공개된 주제 영상을 통해 다양한 노동의 모습과 노동의 연결성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메시지도 전달됐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노동자 합창단과 종합예술단 봄날의 공연도 이어져 수상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로 다른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일의 존엄과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이 꿈꾸는 나라가 노동자들이 바라는 나라와 다르지 않다”며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부가 먼저 변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