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 흐름을 반영했다.
정부는 기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주력 수출 품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대 품목의 전체 수출 비중은 86.3%로 확대됐다. 기존 15대 품목 체계의 비중은 77.2% 수준이었다.
산업통상부는 “수출 다변화 흐름과 산업 위상,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새로운 주력 품목에 대한 통계를 지속 제공해 수출 동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 체계도 대폭 손질됐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하나의 코드에 포함됐던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분리하고, 메모리반도체 역시 D램과 낸드 등으로 세분화했다. 자동차는 차종과 파워트레인 기준을 재정비해 신차와 중고차 흐름까지 별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별도 MTI 코드를 신설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 현황을 구분했다.
배터리 분야도 변화가 컸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급증한 리튬이온배터리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양극재·전해액·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를 하나의 코드 체계로 통합했다. 섬유 분야는 기존 농수산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분산돼 있던 천연소재와 가방·신발 등을 재분류해 통계 대표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개정된 MTI 기준을 적용해 올해 1분기 수출입 동향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평균 수출도 34.7% 증가한 3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437억 달러 개선됐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D램 수출은 249.1% 증가한 357억9000만 달러, 낸드는 377.5% 늘어난 53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3.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승용차와 승합차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0.3% 줄어든 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물차 수출은 63.9%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전체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규 주력 품목으로 포함된 소비재와 중간재 품목들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화장품 수출은 K-뷰티 선호 확대에 힘입어 21.5% 증가한 3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 수출도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면류 수출이 크게 늘면서 7.4% 증가한 31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생활용품은 K-콘텐츠 확산 영향으로 문구·완구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기기기 수출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변압기·전선 수요 증가로 2.5% 증가했으며, 비철금속 수출은 동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 영향으로 28.9% 급증했다. 바이오헬스 수출 역시 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에 힘입어 9.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순위도 상승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올해 1~2월 한국 수출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31.3%를 나타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보험 지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