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과 민간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안건은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20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 20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이다.

이번 안건들은 지난 2월 수립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한국의 강점 분야에 개발협력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과 신규 강점 분야인 문화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동시에 ODA 사업의 변경 내역과 집행관리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협력국 보건의료 체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와 보건의료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ICT 기반 의료체계를 활용해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 ODA의 6대 중점과제는 보건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글로벌 보건 협력 선도, 상생 파트너십 강화다.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 분야 개발협력은 협력국의 고유문화와 현지 수요를 반영한 ‘상생 ODA’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한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해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연수 중심의 기존 협력 범위를 문화콘텐츠와 생활문화까지 넓히기로 했다.

20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27개 기관 51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은 485개로 95.1%,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로 4.9%였다. 부진 사업은 2024년 55개에서 2025년 25개로 줄어 전년 대비 54.6% 감소했다. 부진 원인은 협력국 행정절차 지연, 정세 변화, 내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6년도 ODA 사업 변경 내역도 의결됐다. 외교부 등 11개 시행기관 소관 무상 사업 102건이 변경 승인됐으며, 이 가운데 사업기간 변경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협력국 정세 변화와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장기부진 사업 철회, 치안불안 지역 조정, 환율 상승분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도 포함됐다.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한다. 사업실명제는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과 국정과제 관련 중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행기관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정한다. 공개 내용은 ODA 코리아에 통합 게시되며,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 시행기관으로 확대된다.

사업명 설정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사업명만으로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국가, 협력기구, 지원분야, 주요활동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의미가 모호한 표현이나 전문용어, 약어 사용은 줄이기로 했다.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도 논의됐다. 제3기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중점협력국을 새로 지정했다. 다만 명단은 대외정책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선정된 중점협력국에 국가협력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