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가 6만2,944명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창업인재 육성 과정으로 전환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5일 마감된 1차 모집 결과와 도전자 후속 지원 방향, 7월 초 시작할 2차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았다.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2,944명이 참여했다.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참여자 중 청년은 68.0%, 지역 도전자는 53.4%를 차지했다. 일반·기술 분야 도전자는 5만1,907명으로 전체의 82.5%였고, 로컬 분야 도전자는 1만1,037명으로 17.5%였다.
분야별 아이디어 경향도 달랐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AI’, ‘자동’, ‘데이터’ 등의 키워드가 창업 아이디어에 주로 결합됐다. 로컬 분야에서는 ‘브랜드’, ‘공간’, ‘관광’ 등의 키워드가 많이 활용됐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이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 멘토링, 사업화, 오디션, 대국민 경연, 후속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첫 단계는 창업 아이디어 심사와 초기 멘토링이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공시된 기관별 평가 지표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6월 중순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기관별 책임 멘토가 연결돼 최소 4회 이상의 초기 멘토링을 제공한다.
운영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선발 창업가가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만 원 규모의 창업활동자금도 지원한다. 기술·경영 효율화를 위해 406개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한다. 창업가가 사업모델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솔루션별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솔루션은 무료체험 기능도 제공한다.
초기 멘토링 이후에는 사업화 단계로 이어진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발전 경과를 평가해 8월께 지역 오디션에 진출할 창업가 1,100명을 선별한다. 일반·기술 분야 500명, 로컬 분야 600명이다. 이들에게는 시제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선배 창업가 멘토링도 제공된다. 창업가가 희망하는 선배 창업가와 연결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여기에 관계부처와 민간 지원 역량을 결합해 자금, 규제, 지식재산,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까지 연계한다.
자금 지원을 위해 5대 은행권이 참여하는 1,5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이 신설된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창업가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규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법률 자문단이 창업 아이템의 규제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 스크리닝’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창업’ 특화 IP 교육을 신설하고, 특허 출원과 후속 지식재산 확장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 창업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총 30장의 그래픽처리장치, GPU를 공급한다.
지역·권역별 오디션을 통과한 200명은 대국민 경연에 진출한다. 일반·기술 분야 100명, 로컬 분야 100명이다. 정부는 이들의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후속 성장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하고, 사전 IR 리허설과 창업열풍펀드 운용사 밋업 등을 통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대국민 경연 진출 창업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과 민간 액셀러레이팅 연계도 추진된다. 미국 CES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KB스타터스, 신한 퓨처스랩, 하나성장지원센터, 우리 디노랩, NH오픈비즈니스허브 등 은행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도 연결한다.
정부는 1차 프로젝트의 열기를 이어 7월 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2차 프로젝트는 선발 인원을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재도전 기능 강화, 창업 리그 다변화, 운영 기관 확대, 모집 대상 확장이 핵심 개편 방향이다.
1차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선발되지 않은 5만7,000명의 신청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아이디어 보완 피드백과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한다. 온라인 멘토링과 17개 시·도별 오프라인 멘토링이 함께 진행되며, 재도전과 아이디어 보완 이력은 2차 평가 때 우대할 계획이다.
창업 리그도 다변화된다. 방학 기간 대학 창업팀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와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모두의 창업 캠프’가 추진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두의 창업 글로벌 리그’도 신설된다.
운영 기관은 1차 100여 곳에서 2차 200여 곳으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역량을 갖춘 기관을 추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도 새롭게 참여시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모집 대상도 넓어진다. 1차에서는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가 대상이었지만, 2차에서는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실패 이후 다시 창업에 나서는 도전자들에게 더 넓은 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6만 명의 도전은 한국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앞으로 그 불꽃이 창업 열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선발될 5천 명의 도전과 선발되지 않은 5.7만 명의 재도전, 그리고 이어질 2차 모두의 창업까지, 혁신의 의지를 갖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통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