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상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통합 · 개편 체계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상담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이 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2024년 번호 통합 이후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담 인입 건수는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35만2914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담 인력 부족으로 응대율이 떨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1118건의 상담이 접수됐지만 실제 응대 건수는 532건으로, 하루 최대 응대 가능량의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시작했으며, 7월 110명, 9월 145명, 10월 200명 규모로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담 수요를 고려할 때 모든 전화를 안정적으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약 200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야간 시간대에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6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야간에 통화 대기 중인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생명의전화 상담원과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신속응대담당팀도 운영한다. 응답 대기 중인 전화 가운데 긴급 위기 상황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히 응대하지 못한 전화 중 자살 위험이 높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사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성과급 추가 지급과 수당 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상담인력 역량 강화와 심리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정 기부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지원체계도 도입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를 통해 AI 상담지원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현장 적용이 목표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담 이후 약 20분이 소요되던 상담일지 작성 시간이 5분 수준으로 줄어들고, 상담 사례별 위험도 평가와 대응 방안 제시, 상담 이력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자살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사례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담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9일 서울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상담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과 고위험군 상담 과정에서의 정신적 소진, 교대근무 피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생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상담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상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