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를 위해 ITX-마음 146칸을 신규 발주하고 무궁화호 대체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월 1일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주는 기존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차량 확보와 함께 기존 무궁화호 안전성 강화 사업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그동안 납품 지연에 따른 일반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왔다.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과 객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한 발주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이번 신규 차량 발주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일반열차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되는 차량은 간선형 전기동차 EMU-150 총 146칸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3987억 원이다. 차량 1칸당 가격은 약 27억3000만 원 수준이다. 입찰 공고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 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량은 제작 과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제작사와 계약이 해지된 330칸 가운데 잔여 물량인 184칸에 대해서도 2027년 추가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주에서는 기존 입찰 방식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활용됐으나, 과거 EMU-150 사업에서는 저가 투찰에 따른 납품 지연과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가격, 납품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차량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입찰 평가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도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EMU-150 차량에는 에너지 효율과 승객 편의성을 높이는 최신 기술도 적용된다. 운전자 보조시스템(DAS)과 소비전력 측정장치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좌석 구조 개선을 통해 승객 무릎 공간을 기존 100도에서 120도까지 확대한다. 전동휠체어석도 기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 교통약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와 함께 차륜경 자동보정 기능과 열차종합관리시스템(TCMS) 이더넷 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도 적용해 차량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규 차량 도입 전까지는 기존 무궁화호 안전 확보에도 집중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6년 258칸, 2027년 278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무궁화호 객차 280칸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주행장치와 승강문, 배전반, 전선 등 주요 안전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좌석과 바닥재,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최신 사양으로 개선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새 차량 도입 전까지 기존 무궁화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도차량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해 보다 선진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주 코레일 부사장은 “철도차량 도입 지연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신규 발주를 통해 제작사의 계약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를 강화해 우수한 차량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