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위험 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 등을 포함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대책 수립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자살위험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6월에는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과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이 발표된다.
이어 7월에는 고립·위기가족 지원, 돌봄·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8월에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개선, 특수직군 및 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발표를 앞둔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방안, 자살장소 관리 강화방안,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방안은 자살시도와 자살사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상담·치료·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비롯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사례관리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살장소 관리 강화방안은 건물, 교량, 산, 하천 등 자살위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자살예방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위험지역 관리 수준을 높여 자살 고위험 장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은 소득 감소와 실직, 채무 문제, 금융사기 피해 등이 자살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금융 재기 지원과 고용·소득 안전망 연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자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끝까지 연결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대응체계 개편,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형 대책인 만큼 관계부처가 쟁점을 면밀히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실장은 또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부처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위기 속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마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와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참여한 합동버팀망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