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혼자 사는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 확인을 하루 두 차례로 늘리는 등 촘촘한 대응에 나선다.
폭염특보 단계별 주요 취약계층 대응체계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을 더 자주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올해 역시 평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자와 관련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고,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중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 체계를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개편하고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취약노인에 대한 안부 확인 체계도 강화된다. 평상시 주 2~3회 실시하던 전화·방문 확인은 폭염경보 단계에서 하루 1회,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하루 2회로 확대된다. 일반 취약노인 역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매일 한 차례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 101만 명에게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와 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또 사례관리 대상자 가운데 폭염 취약성이 높은 약 7천 명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한 번 이상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거리 노숙인은 폭염경보 단계부터 하루 세 차례 순찰을 실시하며,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쪽방촌 주민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안부를 확인받게 된다.
여름철 야외 활동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여름철 활동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참여자들은 즉시 귀가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받는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역시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냉방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 지역에는 무더위 쉼터와 응급잠자리를 운영하고, 얼음물과 냉방매트, 냉방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쪽방 주민에게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맞춤형 냉방기기 보급도 추진한다.
아동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5,600여 개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343개 마을돌봄기관에서는 야간 연장돌봄을 실시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 2만5천 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재난 대비 상태와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숙인 시설의 개·보수도 지원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쪽방촌 지역의 하수구와 배수시설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약어르신 대상 생활지원사 안부 확인 사례 : 폭염 속 꾸준한 안부전화 `위험 감지`... 80대 독거노인 생명 구한 생활지원사(`25.8.7.) 경향신문 (AI로 이미지 구성-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