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6,772억원을 투입한다.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보강 등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서해 5도 위치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이 국무총리 주재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으로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 기반시설과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향후 10년 동안 총 76개 사업에 6,77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1차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피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로 연장은 154㎞에서 240㎞로 늘었고, 하수처리 보급률은 63%에서 83%로 향상됐다. 상수도 급수량은 하루 360리터에서 730리터로 증가했으며, 대피시설은 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됐다. 관광객 수도 9만6천여 명에서 15만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섬 지역 특유의 고립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제2차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노후주택 개량과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현재 서해 5도는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 결항이 발생하는 등 이동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연평도항 항만시설을 보강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두무진 유람선 건조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과 연계한 섬 여행패스 상품 개발,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해 5도를 차별화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서북단에서 국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