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합당한 예우를,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분들이 바치신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운동가와 호국영령,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언급하며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속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보훈의료체계 강화,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추진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복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추념사에서는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 등 이른바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은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온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기에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랐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리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며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기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 말미에서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기억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