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 오고 있다.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의원 질의를 통해 불거졌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 인하 시 막대한 세수 결손만 생기고 민간은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합요인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감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현재 기업들이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를 막기 위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의 총조세대비 법인세 비중은 16.2%인 반면 우리나라는 19.9%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20%), 칠레(22%) 등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보다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사례를 들면서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27%에서 11.5% 인하한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7만7000달러로 세계 4위가 됐고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영국도 법인세율을 28%에 올해 19%로 줄였고 내년 17%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공세에 홍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까지 있지만 99% 이상이 2단계 이하의 20% 미만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최고세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법인세 추가 인하 추가 인하 요인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책 요인이나 여러 비즈니스 요인도 있다”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