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초격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책임 강국 실현을 핵심으로 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4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내란과 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위기를 극복해 온 시간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 확대와 국정 투명성 강화가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를 넘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의 네 가지 목표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지역사회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국민성장펀드 확대 방침도 예고했다.
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건설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목표는 규범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 사회 구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 행정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이라며 혁신적인 실용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