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가 현안 대응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해 총 8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어 `2026년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를 열어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과 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가적 긴급현안 대응과 파급력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성과평가 체계로 적시에 보상하기 어려운 우수 성과를 즉시 발굴해 보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앙부처 최초로 정책평가회를 통해 국민과 현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보호제도 개선 등 우수 정책성과 5건에 대해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수시 포상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모두의 창업 TF가 가장 큰 규모의 포상금을 받았다.
조경원 창업정책관 등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TF는 프로젝트 개시 약 50일 만에 6만2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총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동전쟁 대응 TF도 주요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화정 서기관 등이 참여한 TF는 위기 발생 당일 수출지원센터에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협·단체와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과 K-뷰티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 298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1분기 온라인 수출 3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 K-뷰티 수출도 83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총 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선욱 주무관도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활용한 동행축제 혁신 모델을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동행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판매전 모델을 기획해 방문객 1만2000명, 매출 1억800만원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따라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중기부는 성과 창출 과정에 함께 참여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장관 표창 수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포상에 이어 중기부는 `직함은 로그아웃(Log-out), 소통은 로그인(Log-in)`을 주제로 `2026년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MZ어벤져스는 중기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조직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 혁신 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본부 직원뿐 아니라 지방청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으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정책 집행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MZ어벤져스는 창업, 성장1(판로), 성장2(지역·기술), 재도전, 공정과 상생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창업자와 소상공인 인터뷰, 현장 방문, 정책 체험 등을 통해 정책 개선 아이디어와 조직문화 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창업 도전을 끌어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을 지켜낸 현장 대응, K-뷰티와 온라인 수출 확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동행축제 기획까지 모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은 즉시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MZ어벤져스와 같은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가 정책과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