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구윤철 부총리가 정상외교 성과 확산과 중동 인프라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상외교 경제성과 점검과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며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역시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성장과 소득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외교와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도 점검됐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과 경제·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국과 총 8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중국과 체결한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검사 및 위생조건 관련 양해각서를 계기로 냉장 병어 등 신규 수산물 수출이 시작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등 후속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상외교 경제성과에 대한 분기별 점검 체계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중동은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500억 달러 가운데 약 49%인 5,132억 달러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정부는 전쟁과 경제구조 변화 등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향후 대규모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상외교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결합한 협력 모델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력 강화와 금융 지원, 정부 간 협력(G2G) 확대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와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용도가 양호한 국가의 주요 발주처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국부펀드 등과 공동 조성을 추진하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고위급 인사의 선제적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는 새로운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며 “협력 기반 구축과 성과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