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및 채권 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범죄 생태계 파괴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종합적 보호·차단, 체계적 수사 역량 강화,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전개해 검거 건수와 인원을 전년 대비 각각 18.8%, 16.4% 증가시켰다. 하지만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등으로 피해 계층이 확산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며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우선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한 원스톱 피해 상담 절차를 고도화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채권 추심에 악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활성화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거래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하는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기획 수사를 확대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계획이다.

예방을 위해 직업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