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처 상황과 형사사법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처 상황과 형사사법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과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폭염·가뭄 대처 상황`,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12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상 초유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검·경이 모두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변경된 시스템이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남미 순방 성과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K-컬쳐의 인기로 인한 식품·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 평가는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하며,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 및 국민과 활발히 소통해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지표 안정세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기 어렵다”며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변화된 경제환경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일각의 오해를 설명하며, 정책 결정 과정은 신중하되 “결정 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폭염 및 안전사고 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목숨이 귀한 시대”라며 “안전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감시원의 근태 관리 등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경찰 수사 공정성 방안 보고 시에는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그만큼 져야 하며,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다”며 경찰의 책임 의식을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지방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무안공항 재개항과 관련해 유족들의 납득이 가능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재개항 준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