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법무부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착수

이날 상정된 결산안 등은 향후 개최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3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공소청 개청 준비 현황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체되는 인원 규모, 형사소송법 후속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 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수사 지연 사유를 따져 묻고, 법제처에는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질의하는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