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OECD 평균보다 연 234시간 적어
이번 포럼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을 살피고, 교육과정 재설계 및 제도적 실행 여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초등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은 단순한 수업시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와 교원의 여건이 함께 얽혀 있는 교육 의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교육시간의 양적 확대와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함께 이루어 아이들의 하루를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 교육위원들도 축사를 통해 교육시간 확대가 단순한 연장이 아닌,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34시간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사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육아휴직과 사교육 의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저학년 아동이 사교육 참여로 잦은 평가와 성취 압력에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활용해 초등 1·2학년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확대된 교육시간은 단순 교과 학습이 아닌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교육시간 확대 논의의 출발점을 단순한 하교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정책의 핵심이 `더 긴 학교`가 아닌 `더 좋은 공교육`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문·예·체·놀이 중심의 풍부한 활동을 구성하는 한편,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교육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의 하루와 공간은 연결하되 교육과 돌봄의 행정·법적 책임은 분리`하는 방식의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등 저학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