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고 있다.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주요거점을 광역급행철도로 빠르게 연결해,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4호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해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인선, 대곡~소사 등 동서·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 광주 2호선 등 도시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광∼태화강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해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2곳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미착공 구간의 조속 착수를 통해 ’26년 전구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간선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한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울산권 사상~해운대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한다.
M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정류장 대기 없이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라∼강서 2단계 등 광역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광역버스 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 전용차로와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에는 지하에 전용차로 및 환승센터를 설치해 이동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심형, 회차형, 철도연계형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 기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및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도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정류장 대기시간과 차내 혼잡을 줄이는 등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쪼개기·연접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2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개통시기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교통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에서 나타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등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시행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활용,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개통될 때까지의 공백기 동안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입주 초기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갈등관리위원회 등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한다.
20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CNG, 수소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역사 등에 공기정화시설을 확충해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과 공유형 이동수단을 결합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 통행플랜을 제시하고 일괄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선급행망의 조기 구축 및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로 광역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게 되며 광역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은 50% 수준을 달성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송분담률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센터 중심 교통수단의 연계를 강화해 환승·대기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며 광역철도의 수송능력 증대, 2층 전기버스 운행 등으로 광역대중교통 혼잡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과 함께,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공기정화시설 확충을 통해 안심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청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