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지적사항 309건 개선 완료…정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성과
  • 권오성
  • 등록 2026-09-30 10:56:10

기사수정
  • 최근 5년간 반복 지적사항 전면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국민 체감형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책임 행정 강화

정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해 309건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지적사항 309건 개선 완료...정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성과

정부는 그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강조에 따라 국회의 지적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이 날 발표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감사 대상 131개 부처와 기관의 최근 5년간 반복 지적사항 631건을 조사한 결과, 309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확정되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올해 26번째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
  2. 국민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충청남도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실시국민권익위의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국방, 군사, 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3.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 국회사무처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주요일정과 활동 내역을 담은 금주의 정례브리핑을 26일 발표했다.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부터 ...
  4. 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 장관...
  5.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브랜드 알리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주 고유의 특색을 담은 소상공인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을 개최한다.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브랜드 알리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판로 지...
  6. 이형일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주재…국내생산세액공제 등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7.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