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세계 자율주행 기술의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SAE J3016’의 개정을 주도하며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을 입증했다.

한국,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개정 주도... 운전자 역할 명확해진다

2026년 10월 29일, 과기정통부와 ETRI는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정의를 개선한 국제표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SAE J3016’은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한 국제 표준으로, 2014년 제정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와 정부 기관이 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의 지침으로 활용해 왔다.

이 날 개정 작업은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을 필두로 한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간 총괄했다.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표준 개정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식 개정판은 지난 9월 20일 발간되었다.

그간 차선 유지 등 운전자 지원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거나, ‘레벨 2+’와 같은 비공식적 표현이 등장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 날 개정안은 각 단계별로 자동차와 운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의 간략한 설명 문구를 구체화해 단계별 차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기관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기반해 안전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차량의 자동화 기능을 더욱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고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표준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서 개정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