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최고 25층·2,170세대 재개발…4일 주민설명회 개최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최고 25층 · 2,170세대 재개발...4일 주민설명회 개최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4동 922번지 일대의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하고, 오는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양동초등학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지에 인접해 교통·교육·녹지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도로와 보행공간이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재개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가운데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8월 1년 3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nb...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통해 총 10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 최고 혁신 사례 10건 선정 및 인증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에서 인증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사업은 혁신 성과와 현장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초·최고 사례를 만들어낸 현장 담당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을 주제로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최초로 도입해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가 뽑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이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직접 회수해 돌려주는 모델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해 도입된 생활 밀착형 혁신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된 이 의자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겨울철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고 사례 부문에서는 ‘체감형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7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체감형 청소년 복지 분야에는 서울시 노원구의 ‘아픈아이 돌봄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예술단’이 이름을 올렸다.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에서는 경찰청의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와 한국소비자원의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이 선정되었다.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분야에서는 전남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 충북의 ‘오송 선하마루’,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이 포함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벽을 넘는 혁신,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좌충우돌 혁신 생존기’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해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며, 상세 내용은 ‘소통혁신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