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 간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미지 캡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 변경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향후 존속법인은 홈쇼핑 사업을 전담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계열사 지분을 승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규모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청 내용 자체는 적격했으나,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와 자금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
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 확대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신규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되어 위촉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용범 차관은 `연기금투자풀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운용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서고, 예탁기관도 140개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기금 및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어 `연기금투자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운용 전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위원의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풀이 더욱 발전할 수 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마트폰 인식에 ...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자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연...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육상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교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11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정일영, 엄태영 위원과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송경태 (유)담양화물운수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송 대표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정착과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동탑산업훈장은 박학도 영암고속(주)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박 대표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버스교통사고 저감 등 여객운송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산업포장은 조병규 미래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사와 함학기 영진교통(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총 221명이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이후 육운산업 종사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친절과 봉사 정신, 교통사고 예방, 첨단기술 도입 및 노사 화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운행하고 차량을 점검·정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육운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운송비용과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AI 배차와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업계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택시산업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육운산업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