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 간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미지 캡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 변경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향후 존속법인은 홈쇼핑 사업을 전담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계열사 지분을 승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규모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청 내용 자체는 적격했으나,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와 자금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
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 확대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신규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되어 위촉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용범 차관은 `연기금투자풀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운용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서고, 예탁기관도 140개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기금 및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어 `연기금투자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운용 전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위원의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풀이 더욱 발전할 수 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마트폰 인식에 ...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자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연...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신규사업 타당성 점검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13일 제439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과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을 방문해 주요 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단재교육연수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을 찾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북부분원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10월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예정지와 놀이교육지원센터 놀샘터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본원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기존 시설과 북부분원 간 기능 및 프로그램 중복 가능성, 시설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기존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신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비교·검토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박진희 교육위원장은 "새로운 교육시설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실제 교육수요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 확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아와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향후 운영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사항과 관계자 의견을 향후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주요 사항을 제439회 정례회 예산안 및 관련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