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 간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미지 캡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 변경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향후 존속법인은 홈쇼핑 사업을 전담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계열사 지분을 승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규모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청 내용 자체는 적격했으나,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와 자금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
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 확대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신규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되어 위촉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용범 차관은 `연기금투자풀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운용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서고, 예탁기관도 140개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기금 및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어 `연기금투자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운용 전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위원의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풀이 더욱 발전할 수 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마트폰 인식에 ...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자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연...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도민 매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건의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로 구성됐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꼭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제4차 계획 대비 약 40조 원 늘어난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신규 택지개발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철도 건설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경기북부의 교통격차 해소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교통난 해결도 핵심 과제다. 철도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입주 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개발 초기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철도망을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도는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판교 연구개발 거점 등 반도체 중심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철도망 연결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국가 철도망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자체 건의 사업 등 약 300개 사업을 분석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가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