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내외경제신문=이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이고,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질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비판은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을 카드로 내세웠다”며 “민식이법 등이 정치 협상카드로 이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본회의가 안 열려서 오열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에 다들 화가 나 오열한 것”이라며 “아이들 이름이 협상테이블 위에 올랐다는 자체가 모욕적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도 참석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한 셈”이라며 “국가 에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