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클라이밍 모습서울특별시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복지관 등 70개 장애인 시설에 신체활동 지원, 장애인과 가족 400명이 모여 평소 닦은 기량을 펼치는 운동회를 연다.
장애인의 74.2%는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4 건강보험자료 비만율 또한 39.5% 장애인의 비만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연구 로 일반인에 비해 높다.
그러나 신체활동 참여율은 일반인은 22.2%, 장애인은 19.7%로 더 낮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추진, 보건소,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을 연계해 놀이형 특수체육, 줌바댄스, 태권도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장애 수준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신체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현재 상태보다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인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어 가족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의 비만도는 변화가 없었으나, 순발력, 근력, 근지구력등 체력은 소폭 개선됐다.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표정 밝아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응답은 94.8%, 신체활동 참여로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비만 해소, 체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8.6% 이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신체활동 이며 참여자의 97.6%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의 母兒(모아)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장애인 한모 어린이 어머니(여.41세)는 “평소에는 걷는 것도 싫어했는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성동구 암벽등반 강사 여병은씨(남)는 “처음에 암벽을 보고 울면서 하지 않겠다고 한 친구도 다른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용기내고, 암벽 등반에 성공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무섭지 않으니 올라가보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더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우리끼리 작은 운동회’를 열어 ‘장애인 신체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그동안 신체활동을 통해 연습한 작품을 발표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팀은 지난 4월부터 매주 1∼2회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을 관리하면서 발표회 준비를 해왔다.
우리끼리 작은 운동회 참가팀은 러브홀릭, 스파클링 줌바, 두다다쿵팀 등 총 13개팀이 참여해 우리만의 줌바댄스, 치어리딩, 태권무, 짐볼드럼 공연 등을 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끼리 작은운동회는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도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건강 상태도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더 많은 지역 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 앞으로 작은 운동회가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