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강동구는 수거체계 개편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고 26일 밝혔다. (사진=강동구)
[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강동구가 ‘구민과 미화원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는 비전 아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기존의 정해진 요일에만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방침을 매일 낮 시간대에 수거하는 것으로 바꾸고, 청소 대행구역 개편, 대형페기물 수거 일원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노동권익 증진 등을 겸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 ‘격일·야간’ 수거 → ‘매일·주간’ 수거로
강동구는 주 3회였던 수거 주기를 주 6회(월~토, 공동주택 제외)로 단축해 악취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간 작업이 가능해져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로복지를 강화하고, 밤 시간대 소음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인구 55만 시대’에 대비해 청소 대행구역 기존 3개서 5개로 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적정 대행규모 연구용역과 서울시 타자치구 비교분석 결과를 반영해 업체당 관리 규모를 적정 규모로 줄였다. 향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청소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민원 처리에도 내실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구에서 직접 수거한다. 대행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행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의지가 높아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 통합 운영했던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주민 편의를 위해 분리한다. 폐가구,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만 수거하는 전담 업체를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혼선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률 향상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기존 압축·압착 차량에서 일반 밀폐식 재활용 수거 전용 차량으로 바꾼다. 재활용품 훼손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잔재 쓰레기는 획기적으로 감량한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도 시행한다. 폐비닐을 목요일에만 배출해 질 좋은 비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전체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
주간작업으로 전환돼 야간수당이 책정되지 않지만, 인건비 단가를 상향 조정해 기존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없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업체별로 달랐던 급여를 동일 수준으로 통일한다. 계약서에는 ‘임금체불 방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직원복지 시행계획’ 제출, ‘사회적기업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 ‘고용승계’ 조항 등을 포함해 미화원의 노동권익을 증진하는 밑바탕을 마련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새해부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비용과 편의 중심이 아닌,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선도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