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10km 코스오는 5일 오전 8시 잠실∼성남 순환코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7 중앙서울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19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대한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국내 메이저급 국제대회로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휠체어 풀코스를 별도로 신설해 국내외 휠체어마라토너가 참가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중앙서울마라톤대회는 늦가을의 정취와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 그리고 기록이 잘 나오는 코스를 두루 갖춰 국제 선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회 중 하나로 휠체어 마라톤부문, 비장애인 풀 코스(42.195km), 10km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세계 유수의 선수 등을 포함한 17,000여 명이 참가한다.
남자 엘리트부문 국제 초청선수로는 6개국에서 24명이 참가해 개인의 명예와 우승 상금을 놓고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는데, 초청 선수 중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한 ‘골드등급’ 선수가 무려 12명이나 된다.
‘골드등급’ 선수는 최근 3년간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2시간 10분 30초 이내의 기록을 보유하거나 국가대표로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를 의미한다.
대회의 가장 선두에서 출발하는 휠체어 부문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가 달린 경주용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달리는 것으로 최상위권 선수들은 시속 30㎞, 1시간 20분대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한다.
휠체어마라톤은 0.01초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할 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속도 조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마시는 지점 없이 각자의 휠체어에 물통을 부착해 경기하며 안전을 위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2시간 10분 이내에 골인하는 비장애인 해외 엘리트 선수들과의 간격 유지를 위해 2시간 이내 완주가 가능한 선수들만이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중앙서울마라톤과 서울시는 그간의 성공적인 휠체어마라톤 개최에 힘입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s Committee) 공인 순위 top 랭커들을 대거 초청해 국내선수들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1시간 20분대의 히로키 니시다(일본), 조지 마데라 지메네즈(스페인), 1시간 30분대의 비탈리 그리첸코(러시아), 에카차이 잔톤(태국), 알렉산드르 간제이 (러시아), 코키 타케무라(일본), 루스탐 아미노브(러시아), 구스타브 몰리나 마르티네즈(스페인), 저스틴 리벤(영국) 선수들이 국내 최고 기록 보유자이며, 작년 대회 국내 남자부문 우승자인 홍석만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출발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마스터즈(일반 참가자 부문) 출발 신호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당일 대회구간인 잠실종합운동장과 성남을 오가는 주요 도로변은 7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단계별로 교통이 통제된다.
이번 대회는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대회개최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교통통제 시간과 교통통제에 따른 우회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중앙서울마라톤 홈페이지(http:// marathon.joins.com)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대회를 위해 서울·경기지방경찰청, 민간응급단체, 긴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춰 대회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