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유기견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유기견 대응활동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유기견 관련 출동 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모두 ‘목줄이 없는’ 경우로 반려 견과 동반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기견 관련 출동요청은 지난 2014년 1,493건〈 지난 2015년 2,220건 〈 지난 2016년 4,085건 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현재까지 4,539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3,519건에 비해 지난 2017년 10월까지 4,539건으로 전년 대비 1,020건(29%)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0월 유기견 관련 대응활동은 일평균 15.2건을 처리했다.
유기견 관련 현장대응 활동은 도로 24.4% > 주거시설 22.8% > 공원 5.85% > 상가와 산이 각각 3.9%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물림 83건, 위협 1516건, 배회 2488건, 개 사고와 부상 1056건, 기타 7194건으로 드러났다.
‘물림’의 경우 지난 2015년 5건에서 지난 2016년 30건으로 증가폭이 컸고, 지난 2017년 10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위협 1516건의 경우 주로 몸집이 큰 개에 의해 발생했다.
출몰위협 형태는 2마리 이상 떼 지어 나타난 경우가 총1,208회로 전체 12,337건 중 9.8%를 차지했다.
10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한 경우도 12회나 됐고, 특히 지난 2016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 위협했던 경우는 총151회로, 장소별로 산이 77건(51%) 가장 많았고, 아파트 21건(13.1%), 도로 21건(13.1%), 기타 32건(22.8%)나타났다.
아파트에 출몰 했던 경우 대부분 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기견들이 산을 기반으로 야생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①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②반려견 유기·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③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④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⑤동물보호교육 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유기동물 발생이 지난 2010년 18,624마리에서 지난 2016년 8,648마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기동물 입양률 확대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유기견 보호기간을 기존 10일(공고 7일 입양대기 3일)에서 20일(공고 10일 입양대기 10일)로 대폭 연장했다.
유기·유실동물 반환(입양) 절차를 강화해 상담절차 표준화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해 재유기 및 파양을 예방하고 있다.
주택·준주택 및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 및 신속한 주인 반환과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공원, 아파트·주택가, 동물병원, 지하철역사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배치해 동물등록제 및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전단지 등 홍보물 배부)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동물병원을 통한 구조동물 치료 및 보호, 전염병관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사망, 구금, 동물학대 등으로 사육이 불가한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동물관련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동물 입양 활동과 동물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 시민인식 개선이 중요함에 따라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방법 교육 ‘반려동물 교실’, 자치구 문화행사에서 ‘시민대상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중에 맹견(유기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대처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① 목줄 풀린 개한테는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다. 또한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진돗개 잡종, 세퍼드, 도사 등)
② 개는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에 약하기 때문에 굵고 강한 목소리로 고함을 쳐서 “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③ 직접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공격적인 의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얼굴을 살짝 돌리고 슬며시 개의 행동을 주시한다.
④ 갑자기 도망치는 것은 개의 추적 본능을 유발하므로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⑤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접이식 우산을 펴서 개의 시야를 가려 위협을 막을 수도 있으며, 가방이나 신발을 던져 개의 관심을 돌린 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⑥ 개와 만나서 넘어지면 먼저 머리와 목을 보호한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큰 상처가 아닌 긁히거나 가볍게 물린 경우라도 병원을 찾아예방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유기견 관련 사고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견주나 일반시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기견의 경우 일단 물수 있기 때문에 맹견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견주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