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유기견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유기견 대응활동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유기견 관련 출동 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모두 ‘목줄이 없는’ 경우로 반려 견과 동반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기견 관련 출동요청은 지난 2014년 1,493건〈 지난 2015년 2,220건 〈 지난 2016년 4,085건 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현재까지 4,539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3,519건에 비해 지난 2017년 10월까지 4,539건으로 전년 대비 1,020건(29%)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0월 유기견 관련 대응활동은 일평균 15.2건을 처리했다.
유기견 관련 현장대응 활동은 도로 24.4% > 주거시설 22.8% > 공원 5.85% > 상가와 산이 각각 3.9%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물림 83건, 위협 1516건, 배회 2488건, 개 사고와 부상 1056건, 기타 7194건으로 드러났다.
‘물림’의 경우 지난 2015년 5건에서 지난 2016년 30건으로 증가폭이 컸고, 지난 2017년 10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위협 1516건의 경우 주로 몸집이 큰 개에 의해 발생했다.
출몰위협 형태는 2마리 이상 떼 지어 나타난 경우가 총1,208회로 전체 12,337건 중 9.8%를 차지했다.
10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한 경우도 12회나 됐고, 특히 지난 2016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마리 이상 떼 지어 출몰, 위협했던 경우는 총151회로, 장소별로 산이 77건(51%) 가장 많았고, 아파트 21건(13.1%), 도로 21건(13.1%), 기타 32건(22.8%)나타났다.
아파트에 출몰 했던 경우 대부분 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기견들이 산을 기반으로 야생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①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②반려견 유기·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③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④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⑤동물보호교육 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유기동물 발생이 지난 2010년 18,624마리에서 지난 2016년 8,648마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기동물 입양률 확대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유기견 보호기간을 기존 10일(공고 7일 입양대기 3일)에서 20일(공고 10일 입양대기 10일)로 대폭 연장했다.
유기·유실동물 반환(입양) 절차를 강화해 상담절차 표준화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해 재유기 및 파양을 예방하고 있다.
주택·준주택 및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 및 신속한 주인 반환과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공원, 아파트·주택가, 동물병원, 지하철역사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배치해 동물등록제 및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전단지 등 홍보물 배부)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동물병원을 통한 구조동물 치료 및 보호, 전염병관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사망, 구금, 동물학대 등으로 사육이 불가한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및 동물관련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동물 입양 활동과 동물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 시민인식 개선이 중요함에 따라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방법 교육 ‘반려동물 교실’, 자치구 문화행사에서 ‘시민대상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중에 맹견(유기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대처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① 목줄 풀린 개한테는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다. 또한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진돗개 잡종, 세퍼드, 도사 등)
② 개는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에 약하기 때문에 굵고 강한 목소리로 고함을 쳐서 “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③ 직접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공격적인 의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얼굴을 살짝 돌리고 슬며시 개의 행동을 주시한다.
④ 갑자기 도망치는 것은 개의 추적 본능을 유발하므로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⑤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접이식 우산을 펴서 개의 시야를 가려 위협을 막을 수도 있으며, 가방이나 신발을 던져 개의 관심을 돌린 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⑥ 개와 만나서 넘어지면 먼저 머리와 목을 보호한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큰 상처가 아닌 긁히거나 가볍게 물린 경우라도 병원을 찾아예방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유기견 관련 사고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견주나 일반시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기견의 경우 일단 물수 있기 때문에 맹견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견주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