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오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
▲ 16개 보 위치도지난 6월부터 6개 보를 개방했으나 제한적 개방 등으로 인해 개방 수준에 따른 실제 물 흐름 변화와 수질·수생태계 영향, 보 구조물 상태 등 확인이 곤란해 충분한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을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조사항목·지점도 추가하는 등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절기 수질악화 등을 보이는 금강·영산강의 전체 5개 보와 하절기 이후에도 저온성 녹조가 지속되는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7개 보에 대한 개방과정을 13일 오후 2시부터 착수한다.
이 중 취수장이 없거나 임시대책이 가능한 금강 3개보(세종·공주·백제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는 시설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
대규모 생활용수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취수가능 수위까지, 영산강 죽산보는 하한 수위까지 최대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낙동강 하류는 모니터링 확대목적과 함께 창녕함안보에 10월 25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지역어민 등 피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보 개방은 주변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수위까지 시간당 2∼3cm 수준의 속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개방 과정에서 지하수 이용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수위로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 중단 및 현장조치를 하는 등 신중하게 개방을 진행할 예정이며,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갈수기에도 주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계별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개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 개방하는 7개 보 중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6개 보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해 내년 영농기 시작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취·양수장이 많아 전체 임시 용수공급 대책 추진이 어려운 창녕함안보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감안해 내년 3월말까지는 수위를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한강 이포보와 내년 봄 가뭄 대비 상류댐의 저수량을 관리 중인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등 나머지 7개 보는 그 간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 보 확대와 함께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도 강화해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녹조, 수생태, 수리·수문 및 지하수 등 기존 모니터링 분야의 세부항목·지점·주기 등을 강화해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구조물 안전성, 하상변화 및 퇴적물, 개방 보 구간 본류 및 지류하천의 침식 등 보 개방에 따른 효과나 영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작업을 추가하게 된다.
세부적인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모니터링 자문단의 기술자문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 및 결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수계별 협의체를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도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향후 4대강 보별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보 개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