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산림청, 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내외경제신문=이종혁 기자] 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도 봄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봄철 산불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650건의 산불이 발생해 3254㏊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산불 발생 건수는 48%, 면적은 280%가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89건으로 53%,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확산 건수가 60건, 46%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산불 발생 면적이 약 3배 증가한 이유는 지난 4월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2천832㏊가 일 년 치 전체 피해 면적의 87%를 차지했다.
최근 산불의 양상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 외에도 풍등 날리기, 불꽃축제, 전기 불꽃, 주택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다.
산불 발생의 64%를 차지하는 봄철, 입산자 실화나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시적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 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도 투입된다.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하는 산불 예방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 단속을 한다.
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 산불안전공간과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만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또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에 각각 배치해 대형 산불에 대비하고 지자체 헬기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166대의 헬기가 산불조심기간 중 가동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기존 10개월 기간제로 운영하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수당과 방염장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겨울철 산불피해 증가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전력설비, DMZ 산불확산, 건축물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산불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한다.
강풍·건조 지역의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DMZ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현장 지휘본부와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비상 관리 체계로 운영한다.
명절 연휴,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진화 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산림 부서장의 진화 지휘과정 교육을 개편한다.
또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 투입으로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한편 산불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산불 원인 조사와 사후평가도 추진한다.
또한,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관심도 끌어낸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을 교훈삼아 올해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내 인화물질 휴대나 산림인접지 소각을 자제해 산불방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