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내외경제신문=오정민 기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총 4925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등 컨설팅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다.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당 고용이 3명 증가, 산업재해는 17.9%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또한 다수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3428억원 대비 사업비를 1.4배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방향도 기존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에서 고도화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올해 4150억원을 투입해 5,6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고도화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그간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IC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고도화 지원 트랙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사업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경우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를 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부터는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해 제조공정의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제조 데이터 플랫폼 1개소와 함께 데이터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조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플랫폼은 지역별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고급 데이터 분석·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데이터 센터·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의 제조공장을 연결하고 AI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2014년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실적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 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공장 도입·운영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한다.
스마트 마이스터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학위·자격증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동안 파견 받아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원격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생산설비를 제어하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을 시범 구축한다.
선정 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가상공간에 실제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고 공정·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게 된다.
생산현장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솔루션 개발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단순 반복 작업 최적화 등과 관련한 제조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작업자와 기계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등을 개발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중 하나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스마트센서는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 등이 결합된 고기능·고정밀·고부가가치 센서를 말한다.
선정기업은 고온·고전력 환경에서도 스마트센서가 작동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거나, 센서로부터 취합된 제조데이터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산·학·연 전문가 조직과 협업해 공정을 혁신하거나,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혁신형 R&D와 현장형 R&D로 구성된다.
현장형 R&D는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혁신형 R&D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원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