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등,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승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9년의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대비 20.8%포인트 증가한 51.7%로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019년 월평균 여가시간은 2016년 대비 평일 휴일 각 0.4시간 증가해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 대비 1.4일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이 확대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2007년에 승인을 받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19년부터 조사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2018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된 ‘근로자휴가조사’는 2017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조사이다.
이번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문화셈터 누리집 및 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한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2016년 78.3% 대비 3.5%포인트, 2018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6년 5.3회 대비 1회 증가한 6.3회로 나타났다.
분야별 관람률은 2016년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한 가운데 ‘대중음악/연예 ’와 ‘영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 100~200만원 미만은 60.4%로 조사되어 2016년 대비 각각 20.8%포인트, 14.7%포인트 증가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격차는 2016년 58.6%포인트,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됐고 특히 대도시와의 관람률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2016년 15.5%포인트, 2018년 13.5%포인트, 2019년 12.7%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됐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원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여가시간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감소하고 평균 여가비용은 8.8%인 1만 1천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해, 2016년 이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9년 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자 여가생활 인식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대비해 휴식활동, 관광활동, 스포츠관람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확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지원,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등 다양한 여가활동 사업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시행과 문체부의 ‘여가친화 기업 인증’ 확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여가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 대비 1.4일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0.5일로 2017년 대비 1.9일 증가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로 2017년 59.2% 대비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주로 휴식과 여행, 집안일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2017년 대비 휴식은 4.9%포인트 증가했고 여행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7년 36.8%에서 2018년 31.6%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이는 하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 연차수당 수령, 업무량 과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조직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63.5점으로 2017년 대비 3.3점 증가했고 2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2018년부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2,073개 기업, 근로자 24,620명이 참여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높은 만족도로 2019년 7,518개 기업과 근로자 8만여명에게 휴가를 확대 지원하는 등 휴가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의 약 9.3배의 비용을 여행경비로 사용해 국내여행 소비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환경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 향유의 소득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행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도 확충한다.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한 국민들이 단순한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넘어 직접 문화예술 창작과 공유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여가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와 ‘여가 친화 도시’ 선정 및 ‘여가 친화 기업’ 유인책 확대를 통해 여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가가 국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여행자 중심의 지역관광 발전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 문화·여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