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는 2월 중순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기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5조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19년 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해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 이외에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펀드로 구성된다.
플랜트·인프라 등 주력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해 자펀드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5조 원 중 5천억원을 신속하게 투자해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 4∼7호도 총 4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신남방·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와 6호는 ‘19년 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는 ‘19년 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했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금년 KIND의 주도로 200억 불 규모의 정부 간 협력 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간 협력은 해외 발주기관 등과 사업을 직접 협의·제안해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KIND는 ‘20년 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의 사업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파라과이, 스리랑카,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정부 간 협력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해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와 해외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협력센터 1개소를 연내에 추가 구축해 우리기업의 사업 정보 획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2.5일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0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8.5배, 과거 5년 평균 대비 2.7배 상승했다.
우리기업들이 중동 지역의 플랜트, 아시아 지역의 대형 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선전하면서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에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계속 호전되어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 중동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발주와 계약 체결이 지연됐고 약 130억 불 규모의 계약이 ‘20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1월의 수주실적, 이월 물량 등을 감안 시 수주 실적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223억 불이다.
수주건수는 669건으로 전년대비 7건 증가했고 진출기업, 진출국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 환경이 악화됐다.
우리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대비 엔지니어링의 수주액과 수주건수 모두 증가했다.
엔지니어링은 기획과 설계 등을 수행하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기자재 투입 등 후방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악화된 대외여건에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의 수주는 증가해 의미가 크다.
약 18억 불을 수주해 전년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 런던 실버타운 터널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투자 등을 지원해 우리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은 KIND의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동유럽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된 의미있는 성과이다.
한국공항공사 등이 페루 친체로 신공항 총괄관리 사업을 수주해 민·관 합동으로 공항건설 PMO 시장에 진출했고 해외 인프라 분야 최초의 정부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수주에 성공해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중남미 신시장에서 우리기업이 후속사업에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