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8명의 폐암환자를 발견해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 폐암은 사망자가 많고 생존율은 낮은 질병임에도 국내외에서 적절한 검진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폐암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내외 연구 등을 종합해 마련된 폐암 검진 권고안(지난 2015년, 국립암센터)에 따라 모형을 설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전국 11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지난 10월에는 참여기관을 추가로 선정(3개 기관)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 금연클리닉 참여자 중 연령과 흡연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무료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국가건강검진을 했더라도 결과기록지를 가지고 위 14개 기관을 방문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성과) 올해 지난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폐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3,112명이며, 이 중 2,468명은 검진이 완료돼 결과가 보고됐다.
검진을 완료한 2,468명 중 폐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7명(6.0%)이며, 이 중 8명은 폐암이 확진돼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68.9세, 평균 흡연력은 39.3갑년으로 나타났다.
폐암 확진자 8명 중 5명(62.5%)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이후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으며, 3명은 수술치료 없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CT 촬영을 통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양성으로 판정되면 확진을 위해 다시 CT 촬영을 하거나, 조직검사를 위한 폐절제술 등의 위험한 시술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발생 위험률이 높은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참여기관 방문자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협조해 보건소,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버스·지하철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하도록 했던 것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도 결과기록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더불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3개소)함으로써 접근성도 높였다.
이번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암검진 도입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검진의 비용-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검진대상 선정, 판독기준 표준화와 질 관리 등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올해 오는 12월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8년에는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 참여기관의 목표달성률 등을 평가해 지속 참여여부와 목표수 등을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참여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2년간의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진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검진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기에 폐암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