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을 홍보하고 세계은행과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금번 행사는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됐다.
샤오린 양 사무총장은 불과 55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많은 개도국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WB내 신탁기금 출연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사의를 표했다.
빅토리아 콰콰 WB 동아태지역국 부총재는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주요기관과 WB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차관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WB의 원조가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은 WB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독특하고 생생한 경험은 개도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산성 향상과 풍요로움을 주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간·계층간 격차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WB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기술·혁신 경험이 빈곤감축과 동반성장이라는 WB의 두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전시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공간정보 기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추진전략을 홍보했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개발 70년사 소개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전시를 통해 한국의 개발역사와 미래전략,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특별세션에서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경험과 경쟁력 있는 ICT 기술 등을 결합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4대 핵심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R&D 투자,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과감한 규제완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소개했다.
또한 WB-국토부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도시개발·국토정보·물관리·해외수출 등 스마트시티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국토부와 WB 내 스마트시티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의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황종성 박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인 LH, K-water, KIND, LX 등도 참여했다.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스타트업 생태계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WB 및 개도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디지털 개발 관련 경험 공유, 한국의 우수 사례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전략’ 소개와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고 KT와 Born2Global 소속 스타트업 및 한국축산데이터 등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사회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1880년대 전보에서부터 세계 최초 5G상용화까지 한국의 통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역사와 현재 한국의 디지털 생활을 소개한 전시 행사도 개최됐다.
WB 디지털 개발국 Boutheina Guermazi 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고 금번 행사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5G 산업동향에 관해 발표한 John Godfrey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무는 “글로벌 경제 및 개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를 주최한 세계은행 및 행사 관계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5G 워크숍의 발표자인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이 5G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의 모범이자 최고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한껏 높여준 행사였다”고 말했다.
녹색혁신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관련 전시를 선보여 WB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두 번째, 농업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한 정책 솔루션을 선보였고 곤충 식량 등을 활용한 전시는 개도국 빈곤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WB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근로자 훈련 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워크숍 축사를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대니얼 둘릿츠키 아태지역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협력해 고용노동분야에서의 우리 정책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혁신 주간 행사를 계기로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협업과 인적 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하는 ‘폐허에서 번영으로’ 전시도 마련됐다.
일부 WB 관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독 광부·간호사, 과학자, 기술자 등 이야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WB는 금번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계 쉐프인 엄규 세프가 준비한 퓨전 한식을 준비해 한식의 고유함과 다양성을홍보했다.
이와 함께 WB 직원식당에서 비빔밥과 한식 뷔페를 제공해 한식의 다채로움을 홍보해 많은 WB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계 퓨전 피아니스트 알핀 홍을 초청해 아리랑을 가미한 퓨전 피아노곡을 선보이는 한편 판소리와 서양음악의 협연을 선보이면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일부 관계자는 처음 접해 본 한국 음악에 관심을 표하며 전통 음악 연주에 대한 문의를 했다.
행사 기간 중, WB본부 로비에서는 한국 한복 체험 등과 함께 VR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금번 행사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서 우리 강점 분야인 기술·혁신 사례를 WB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의 WB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WB와의 협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 산림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기업은 WB와 양해각서 및 참여의향서 등을 체결·갱신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WB 관계자들과 잇달아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한-WB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협력센터 설립방안 등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한 WB사업인 ‘우즈베키스탄 통합부동산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공동사업 현황과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WB와의 지속적인 공간정보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대와 WB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시해 WB 인프라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사무실에 4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WB 디지털 개발국과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으로서 개도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Master class를 WB 한국 사무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정부 진단 및 전략개발 툴킷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20.4월중 우즈벡,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 솔루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금번 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