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대학총장 서울시장)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캠퍼스타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구성된 정책 거버넌스로서, 작년과 금번 2회에 걸쳐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제3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와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의 목적은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상생,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국내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대학도시 서울‘로서 서울시와 대학이 함께 ‘대학, 지역,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도 종합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게 캠퍼스타운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캠퍼스타운 국제 콘퍼런스의 주요내용은 기조연설, ‘대학도시 서울‘선포식, 강연,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Hezki Arieli(헤즈키 아리엘리) 요즈마 글로벌 캠퍼스 회장이 ‘스타트업 펀드와 청년 창업‘을 주제로 진행한다.
요즈마 글로벌 캠퍼스는 학교, 대학, 기업 등에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텔아비브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 센터인 ‘StarTau’의 운영을 통해 얻은 청년창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서울시 청년창업, 일자리 캠퍼스타운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풍부한 인적·기술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목표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퍼스타운을 통해 청년의 꿈, 청년의 삶,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를 그려 나갈 계획이다.
‘대학도시 서울‘선포식은 제2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2017년 5월 16일)에서 이미 공감한바 있으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정책협의회 전 회원 49명(시장 48명 대학총장)이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실천 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선포식을 진행한다.
콘퍼런스의 오후 세션에서는 지역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Keith Jeffrey(키스 제프리/영국/코벤트리대학교 사회적기업 센터장)], 대학지역 상생, 맨해튼 빌 프로젝트[Richard Plunz(리처드 플런즈/미국/컬럼비아대 교수)], 캠퍼스타운과 창업전략[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3가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며, 마지막 순서로는 패널(기조연설자, 강연자 포함)이 참여해 ‘ 캠퍼스 타운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지역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의 주제로 Keith Jeffrey(키스 제프리/영국/코벤트리대학교 사회적기업 센터장)가 영국 최초로 대학내 사회적 기업센터를 설립, 청년이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한다.
Keith Jeffrey는 지난 2014년 이래 비즈니스를 통한 대학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 1만 여건의 지역사회 이벤트를 개최, 35개 지역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 학생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코벤트리 대학교가 지역 사회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소개한다.
'대학지역 상생, 맨해튼 빌 프로젝트' 주제는 Richard Plunz(리처드 플런즈/미국/컬럼비아대 교수) 맨해튼 빌(Manhatten Ville)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맨해튼 빌 프로젝트는 대학 인근 슬럼가인 할렘(Harlem) 지역의 치안과 도시환경 측면에서 낙후됐던 공간을 대학, 시당국, 지역의 협력 하에 연구 및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내용이다.
'캠퍼스타운과 창업 전략'의 주제로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시범사업인 ‘안암동(고려대) 캠퍼스타운 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
서울은 50여개 이상의 대학이 밀집해 있는 대학도시로, 그동안 서울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체 완결적인 거대한 성처럼 성장해 왔다.
이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손을 맞잡고서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 재생 모델로서, 1년 동안 추진한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의 다양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발표 사례와 관련된 이슈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의 연계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종합토론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총 7인의 패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교육부와 서울시는 대학이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퍼스타운 국제 콘퍼런스는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내외 성공모델을 공유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중앙정부와 자치구를 비롯해 대학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캠퍼스타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