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교육부는 1주일 연기돼 오는 23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비소집 실시, 출근시간 조정,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포항지역 휴업(예정) 학교 현황2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별로 예비소집이 실시되며, 이번 수능 응시생은 전국적으로 59만 3천 527명(포항 지역 6,098명)이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을 앞둔 21일 시험장별 감독관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일 지진 발생 시 대처 단계에 따른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의 수능 당일 출근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인사혁신처·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포항(지진피해지역 시험장)에서 예비시험장으로 비상 이동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예비시험장 이동 이후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4개 도시 인근 군·경 및 민간항공기와 군사훈련 소음을 방지해줄 것도 국방부·국토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시험장 안전점검 결과, 학생 심리 및 선호도,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항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 12곳을 영천·경산 등 포항 인근지역에 마련했다. 예비시험장은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해 당초 시험장으로부터 1시간 내외 거리의 학교로 선정했다.
예비소집(22일 14시) 이후 수능시행이 곤란할 정도(별도 판단)의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유사시 포항 관내 시험장에서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포항 관내 12개 시험장 학교운동장에 총 244대의 버스를 대기하도록 준비했다.
버스는 시험장 시험실 수, 수험생 및 감독관 수를 고려했으며, 지각수험생을 위한 예비차량도 운용한다.
차량은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및 음주 측정을 실시하며 이동 과정에서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순찰차 지원을 받는다.
포항지역 시험장에 정신건강 전공의(전문의)를 1명씩을 파견하고, 119 구조대원 각 2명씩을 추가 배치해 수험생의 심리안정과 재해발생시 응급구호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포항지역 14개 시험장에 국립대학병원 등 정신건강 전공의(전문의) 1명씩을 파견해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례 관리를 위해 컨설팅팀(전문의 3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포항지역 시험장에는 2018학년도 대입수능시험부터 전체 시험장에 배치한 소방공무원(2명)과 별도로 구조대원 2명씩을 추가 배치해 만일의 재해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수능연기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무휴운영은 물론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입시학원의 학원 연장이용 안내, 포항지역 학원의 학습장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경북학원연합회에서는 포항 내외 안전지역의 학원, 독서실 22개소가 피해지역 수험생들이 무료로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대형입시학원은 수능연기에 따른 학원무료이용 연장 및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을 공지했으며, EBS도 수능강의 방송 편성을 통해 수험생의 마무리 학습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부터 포항교육지원청(포항지구 관리본부)에 상주하며 수능 당일까지 이틀 동안 수능시험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단 한 명의 수험생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현장중심 비상근무를 하게 됐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수능 도중 발생한 지진 등 재해로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연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수험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